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위해 힘 모은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위해 힘 모은다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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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힘을 모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월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단말기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 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 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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