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미 국무부, ‘제5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개최 ...

과기정통부-미 국무부, ‘제5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개최
5G 이동통신 보안, AI 국가전략 등 ICT 핵심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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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측은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이, 미국 측은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국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5G 이동통신 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ICT 정책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국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5G 이동통신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미 양국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다.

양국은 5G 이동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5G 이동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AI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AI 국가 전략을 논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 OECD와 AI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GPAI 등 국제 동반관계를 통해 AI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민관 협력 시스템에 대한 공동 지원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 민관 협력 포럼 등 향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논의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Cross-Border Privacy Rules)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ICT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ICT 정책포럼이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희권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됐으며, 스티븐 앤더슨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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