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일 소환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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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한 위원장에게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한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 때문에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은 조건부로 의결됐다.

검찰은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했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으며,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여러 차례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월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