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지난 7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다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결정한 일이 발생했다. 2015년에도 종편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물론 2016년부터는 징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율이 방송광고매출액의 0.5%일 뿐이다.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종편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방송발전기금이 면제되었고, 의무전송에, 채널대역, 편성비율 등에서 지상파방송의 규제와는 비교되는 혜택을 입었다. 게다가 방통위와 미래부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명목으로 방발기금을 18억 4000만 원이나 지원했다고 한다. 이런 특혜들을 받을 만큼 종편들은 도입 당시 목표에 맞게 운영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를 달성했거나 운영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종편의 도입으로 방송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고 봐야 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 시장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종편이 들어왔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 예를 들어 2012년 대비 2013년은 방송 사업 매출은 6.3%가 증가했고, 종편이 설립된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11.3%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종편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에서 2005년에도 방송 사업 매출은 11.1%가 증가했다. 즉, 전반적인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종편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산업 전체의 일자리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작비가 적게 드는 뉴스, 시사 등 대담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일자리 창출도 거의 달성된 것이 없다.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 패널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종편의 ‘막말’ ‘왜곡’ 방송은 일상이 됐다. 심지어 광고 영업을 위한 ‘조작’ 방송도 행한다. 이것이 일상이 된 이유는 감시와 견제 장치의 부재이며 유명무실한 제재에 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내부 심의 기구, 시청자위원회, 편성 규약, 노동조합의 공정방송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 시청자위원회와 편성 규약은 방송법상 종편에도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종편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느냐의 질문을 던진다면, 회의적이다. 심지어 종편은 편성 규약 제정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다. 편성 규약의 의미는 언론의 내적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에서 이런 기구들은 강제한 이유는 보도 기능을 갖는 방송사에 대한 최소한의 내적 견제 장치다. 그런데 종편의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적으로는 소위 솜방망이 징계라는 점이다. 이런 막말 오보 편파 방송이 만약 지상파방송에서 나간다면, 지상파방송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종편 역시 명색이 의무재송신 채널인데,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음부터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더욱 심화된 것이다. 방통위의 지난 재허가 심사 때도 보다 정밀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건을 달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의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난 종편 재허가 당시에도 납득할 수 없는 재허가 심사 결과들이 나왔고, 결국 조건부 재허가 등의 편법을 써서 지금도 종편 4개가 버젓이 방송하고 있다. 재허가 심사위원 구성이나 평가 기준 등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재허가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을 규제 기관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방송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비전이 없는 방송 사업자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다시 종편에 대한 특혜다.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거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방송에 대한 기준이 공영방송이었다. 공영방송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민영방송이나 제작사, 일반 PP들이 등장해도 그 기준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종편 4개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편성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보에 막말에 편파적이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양산되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여론과 사회 의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방송 환경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를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