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할당의 해답은? (1)

[분석] 700MHz 주파수 할당의 해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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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는 이러한 흐름과 상관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흐름에 맞춰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강한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사)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 주최로 열린 ‘700MHz 대역을 둘러싼 방송통신의 소모적 대결, 해법은 없는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엄재용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700MHz 대역 주파수뿐만 아니라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 사용 방식 등이 다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와 전 세계적 흐름은 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나라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주파수의 경우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발언에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고, 엄 본부장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경우 700MHz 대역을 방송에서 쓰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몇몇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LTE-TDD 방식을 쓰기 때문에 LTE-FDD 방식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세계적 통신 활용이라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역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700MHz 대역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한 규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와 호환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FCC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AT&T와 Verizon Wireless의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Apple에서는 FCC의 방침에 문제가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00MHz 대역 주파수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에 활용되고 있다는 논리가 억지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KBS 한 관계자는 “각 나라별로 주파수 상황이 다르고, 방송과 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도 다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700MHz 전 대역을 통신이 활용하고 있다는 통신 업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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