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공대위 “공적 책임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 적용해야” ...

OBS 공대위 “공적 책임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 적용해야”
"재송신료 요구하면 서울역외재송신 중단, 채널 이동 등 갑질 일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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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언론단체와 인천‧경기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인 지역 시청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OBS 공대위)는 OBS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료방송 합산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4월 15일 발표했다.

OBS 공대위는 성명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거의 10년째 OBS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저작권료이자 콘텐츠 사용료인 재송신료를 OBS에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송신료를 요구하면 서울 역외재송신 중단, 채널 이동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OBS 공대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2006년 이후 1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한 해 동안 5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OBS 공대위는 “2006년 이후 1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사내유보금이 수천억 원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자본잠식 95%로, 지상파방송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에 재송신료를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OBS 공대위는 “타 매체에 비해 방송 범위가 넓은 위성방송이 공적 의무를 다하는 통일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위성방송의 역할론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공적 책무마저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는 통일시대 선도 플랫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OBS 공대는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합산 규제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합산 규제를 풀어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다. KT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인터넷TV(IPTV)인 올레tv가 20.67%,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10.19%로 유료시장의 총 30.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KT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며 합산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6일 합산 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17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OBS 공대위는 이러한 시기에 맞춰 과방위에 성명을 전달하고, 정부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OBS 공대위는 다음 주에 KT스카이라이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T스카이라이프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기본적 공적 책무인 지상파방송 OBS의 재송신료를 계속 외면하고 입장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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