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차 정부 조직 개편 이뤄질까?…개편안 두고 학계 설왕설래 ...

5월 2차 정부 조직 개편 이뤄질까?…개편안 두고 학계 설왕설래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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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방송 분야 2차 정부 조직 개편이 5월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다양한 개편안을 내놓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를 4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맞은 김형일 극동대 교수는 탄핵 정국 이후 약 6개월간 열린 여러 관련 토론회와 논의를 언급하면서 현행 조직 구조의 문제점은 △정책 및 규제 업무의 이원화 △불완전한 통합과 업무의 분산 △산업 논리에 따른 방송통신 공공성 약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정보미디어위원회와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보미디어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독립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통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김 교수는 “‘미디어’라는 단어가 적합한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방통위라는 지금의 명칭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방송통신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방송과 통신을 구분 짓는 관행을 지속해 경계 없이 모든 분야가 융합하는 현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문은 조직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조직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를 예로 들며 “FCC는 싱크탱크로 전문적 지식이 뒷받침 돼 있으나 방통위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머리가 없는 셈이다.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합의제 기구라는 안에 다소 의견이 나뉘었다. 김성철 교수는 “합의제 위원회가 실패했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래도 성과를 냈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합의제는 매우 중요가치로 산업을 강조하는 독임제 원칙은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기 쉽다”며 합의제 기구를 전제로 두고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규제의 일관성·통일성을 강조하며 인터넷·모바일 광고는 과기정통부의, 방송 광고는 방통위의 소관인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동이라고 그것을 소비하는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지만 담당 기관은 다른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입장을 고려해 산업이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해서 지적되는 문제인 지역성도 언급됐다. 김연식 경북대 교수는 “이 발제문을 보면 여러 정책으로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민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혼란할 것도 없다”고 꼬집으면서 지역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이며 지역의 이슈와 의제를 지역민이 알고 환기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소수 엘리트가 모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처의 구성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에 쫓기며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심하고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개편의 목적을 모두가 이해하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정책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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