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미디어 공공성 강화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미디어 공공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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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8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출근길에 진행된 짧은 인터뷰에서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미디어의 공공성 악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능의 본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남은 1년 동안 차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임위원‧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언급한 방송과 통신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동일한 업무를 나눠 관할하면 의견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면서 “해외의 사례나 법례를 보더라도 허위 조작 정보 규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8월 9일 한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를 거쳤으며, 사시 40회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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