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공개하고 의결하라!” ...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공개하고 의결하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3월 14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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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하고 원칙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가 완료됐음에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양심을 믿고 의결하면 될 일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유라의 승마 경기 점수 조작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가 구성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4박 5일간 MBN을 제외한 JTBC, TV조선, 채널A 종편 3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심사위원장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 핵심 항목에서 기준 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승인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번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가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에야말로 ‘종편 봐주기’를 끝내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심사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합격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는 보도에 방통위는 “근거가 없는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3월 6일 TV조선 관계자만 불러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심사위에서 채점을 끝냈는데 사실상 2개 종편은 이미 재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TV조선 측을 불러 위원들 차원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TV조선이 자회사인 조선일보의 힘을 빌려 구명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시국회의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정치인이 로비를 받고 이번 재승인 심사에 압력을 가하는지 파악해 수사 결과를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성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합격점이 나오면 불합격시키는 것이 정상 아니냐. 불합격점이 나왔는데 엉터리 구실을 가져다 대며 합격시키는 것은 부정 심사”라며 방통위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이번 건은 ‘재승인 취소’가 아니라 ‘재승인 불허’”라고 강조했다. 방송사업 허가는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 기간에 제출한 방송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따라 다시 얻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좋은 방송, 질 좋은 방송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는 3월 26일에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방통위가 이번 종편 재승인 허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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