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안, 다시 원점으로

정부조직안,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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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양보안을 전격 철회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과 청와대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당 의원들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인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이란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하는 것’”이라며 “유료방송플랫폼(SO, 위성방송, IPTV)은 이 중 기획과 편성을 담당하는 방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유승희 문방위 간사는 “(대통령직인수위 안은)‘방송장악의 칼’을 장관 한사람에게 선물해주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합의제기구 방통위에 방송정책을 맡기자는 것은 5명의 상임위원이 ‘한자루의 칼’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견 말미에 “앞으로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양보했던 IPTV에 대한 미과부 이관 철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원점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과부의 핵심 동력을 빼면 존속 의미가 없다”며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당이 정부 조직 개정안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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