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절체절명 위기, 중간광고 허용 검토”

이효성 방통위원장 “지상파 절체절명 위기, 중간광고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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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최대 859억원 수익”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1일 “지상파방송이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현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을 살펴보면 KBS는 2012년 KBS 6234억 원에서 2017년 3666억 원으로 2568억 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MBC는 4933억 원에서 2926억 원으로 2007억 원, SBS는 4981억 원에서 3729억 원으로 1252억 원 급감했다. 특히 KBS와 MBC는 40%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하며 “(광고 매출 감소)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데 지상파가 없어지면 방송 보도 공정성 시스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10년 내 지상파 광고 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됐을 때 광고 수익이 350억 원에서 87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에서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던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 매출 증가액 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 광고 규제의 전반적 개선 그 중에서도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KISDI는 현재 비지상파 방송과 같이 모든 장르에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 시(시나리오1) 최대 869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락 장르에만 허용하고 60분 이상 1회, 90분 이상 최대 2회 허용 시(시나리오4) 최소 350억 원의 광고 매출이 관측됐다. 광고주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약 415억 원의 매출 증대가 예상됐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2010년 이후 매체별 광고 매출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지난해 국내 총 광고 증가액은 2조2800억 원이다. 그 가운데 광고 수익이 증가한 매체는 온라인 2조8700억 원, 유료방송 6400억 원이고, 그 중 종합편성채널은 4004억 원이다. 반면 지상파방송과 신문, 기타 광고는 각 8000억 원, 1200억 원, 3000억 원 감소했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에서 시행 중인 유사중간광고(PCM)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CM에는 프로그램과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PCM을 이용한 적 있다는 광고주의 70% 이상이 지상파의 다른 광고비를 빼서 구매했다고 했으며, PCM 매출 증대의 제한적 효과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PCM으로 인해 중간광고 효과가 크게 상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규제 근거의 타당성, 규제의 필요성과 형평성, 방송 콘텐츠 발전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방통위가 방송 광고 규제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젠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든지, 종편의 중간광고를 폐지하든지 양단간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의 매출 감소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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