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또다시 불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또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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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이어 KT 청문회도 안갯속
“채용비리 의혹이 황교안 당대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 의문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3월 21일과 22일로 각각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가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논의하기로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전말까지 법안 안건을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2월 25일과 3월 22일로 거듭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안소위 개최가 불발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달을 넘기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3월 내에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문제의 시작은 법안 1소위였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개정안 2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2건 등의 법률안 상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국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을 논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 측에서 또다시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며 4개 안건만 다루다고 하자 합의가 깨지게 된 것이다.

법안 1소위 안건 대립은 2소위로도 이어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은 물론이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KT 청문회 개최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당 김성태 간사는 어제 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꼬집었다.

과방위 의원들은 “법안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회의에서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4월 4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선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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