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과방위 구성은 언제쯤?

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과방위 구성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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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 8개 위원회를 가져갔고, 자유한국당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확보했다.

이중 보편요금제 도입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정보통신 및 미디어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 과방위 구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정책적으로는 중요하지만 ICT 및 미디어 관련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매 정권마다 방송 장악 논란이 일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임위라는 인식이 있다”며 “과방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 중 잔류를 희망하는 의원 역시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상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신상진 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간사를 맡았던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한국당 의원 역시 다른 상임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에서는 고용진‧박홍근‧유승희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경‧이은권 의원 등이 과방위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성수‧변재일‧이상민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송희경‧김성태‧강효상 의원 등이 과방위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른미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역시 과방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이슈인 보편요금제를 비롯해 방송 관련 법안까지 몇몇 이슈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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