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 철저 조사 ...

합동점검반,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 철저 조사
방통위, 유료방송 시장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불공정 거래도 동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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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0일부터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 제작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한 박환성·김광일 PD의 사고를 통해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외주 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공동으로 외주 제작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

방통위-문체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 CJ E&M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 제작 시장의 거래 관행을 조사한다. 또, 외주 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부당한 근로 환경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조사 건뿐만 아니라 케이블TV, IPTV, 위성 등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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