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차 산업혁명 대비한 ICT 지식 재산 대책 논의

미래부, 4차 산업혁명 대비한 ICT 지식 재산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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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5월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 재산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ICT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개인별,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 재산 창출, 가상 세계의 지식 재산 보호 문제, 산업 융합에서 지재권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 기술 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지재권 가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등장할 지식 재산 이슈들을 제시한 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 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 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ICT 지식 재산 동향 및 분쟁 사례’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지식 재산 보호 강화 및 성장 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와 우리 ICT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 재산 분쟁 현황을 소개했다. KEA는 “우리 ICT 기업은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 등 지식 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 대응 컨설팅, 정보 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 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인력 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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